11.16.
"OOO"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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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계열 OOO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위반과 위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요. 먼저 위반은 어떠한
기준에 어긋난 행위를 말하는데 그 기준이 법, 도덕, 관습등 인간이
만든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은 좀 복잡해요. 법이
들어가면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악법,불법,비법,위법,탈법 등이 그것입니다. 악법은 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법적인 성격과 권위를 가지지 못하여 그 법이 존재
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불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법이 아니지만 법적이지 못하는 행위와 결과를 뜻합니다.
즉 불법은 단순히 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법은
이것도 문자그대로는 법이 아닌 것이지만 불법과 차이점은 비법은 법이
존재해서 그 법에 거슬리는 잘못된 행위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궁금해 하시던 위법은 어떤 법이 존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결과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탈법은 위법과
거의 같지만 위법은 단순히 어떠한 법인데 비해 탈법은 정당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히 빠져
나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내용은 서울대학교 최종고
교수가 정의를 한 것을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해석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인가 의심을 하시겠지만 이 수업에서 제가 에이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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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OOO"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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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법학계열 OOO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시지요. 한 학기
동안 잘 가르쳐 주신데 감사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려고요. 교수님께서 지난번 독일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
독일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전공수업시간에 배워서 전해 드릴려고요.
독일에서는 1층을 땅층이라고 하고 2층부터 1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배하던 시절에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의개념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땅은 왕의 것이고 건물은 일반 시민의
것으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층 수를 셀 때 맨 아래부터
1, 2 층으로 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맨
아래부터 1층, 2층 이렇게 하는데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전통적으로 땅과 건물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현대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현대에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 고층건물이 만들어 지니까 땅에 접해있는 맨
아랫층은 땅과 같아서 땅층이라고 하고 그 윗층부터 1층, 2층이라고 하게
되었습니 다. 교수님 독일어 수업 한 학기동안 재미있게 들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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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간단하지만 지식을
공유하려는 정신이다. 기초독일어를 수강하는 법학계열 학생으로서,
자신의 전공 지식을 을 나눈다는 정신은 유익함을 넘어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진솔한 생각들을 전해준 편지들이 많았지만, Best-mail 을 소개하려면
한 사람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
